405a. 민하문구:일상화된 투기에 대한 상념 /김민하

민하문구052: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LH투기의혹으로 인해 우리사회에 달라지는 것이 있을지 잘 모르겠다 -개요:최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변화, 민간임대사업 촉진정책과 투기세력의 격렬한 반발, 3기 신도시 계획 발표, 부동산3법, 시민단체의 의혹제기 -왜 LH인가: 공공주택특별법의 조건들, LH의 역할, 택지개발촉진법과 1/2기 신도시 -3기 신도시 정책의 문제: 이명박, 박근혜 정부의 민간 재개발 건축, 3기 신도시의 토지 주택 보상 방안, 빠른 결과를 위한 유인책, 공동주택용지의 대토리츠, 제도변화를 먼저 눈치챘을 LH내부인사들 -경자유전이 유명무실해진 이유: 자영농주의의 유래, 94년 농지법, 대농과 기업농의 등장 -사저 논란: 전직대통령의예우에대한법률, 시사아저씨가 자주보던 서류들, 영농경력 기입의 무의미함, 농지취득자격증명, 전국의 모든 귀촌 귀농인을 문제시하는 의혹제기, 게이트화에 대한 욕망 -임대냐 분양이냐: 공공임대만 하자는 주장, 로또아파트가 되지 않으려면, 영구임대에 대한 슬럼화 견해의 문제, 공공임대모델로의 전환, 우리의 마인드와 금융권의 에너지, 초기 구상의 실패에 대한 복기 -신뢰와 공정: 공정의 내용은 어떤 것이 되어야할까